[소호정보]민생사법경찰단, 하는일은 무엇일까? 경찰과 차이점은?

안녕하세요.
일상속 소호 소호작가입니다.

민생사법경찰단

경찰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?
또 하는 일은 무엇인지

알아보겠습니다.

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
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,
법률에서 정하는 벌칙행위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
받아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, 행정의 실효성 강화 및 법질서 확립 제고 업무수행

줄여서 ‘특사경’이라고도 합니다.

명칭 변경
(특별사법경찰과 → 민생사법경찰과)

하는일은 무엇일까요?

대부업 및 방문판매,식품위생, 공중위생 청소년법,
원산지표시,의료기기,의약,화장품,
선불식 할부거래법, 상품침해, 등

16개 분야, 71개 법률로 지명받아
수사 활동을 하고있습니다.

경찰과 특별사법경찰 차이

일반경찰
국가(경찰청-경찰공무원)
강도,절도,사기등 형사범+행정사범 전체

민생사법경찰
(특별사법경찰과 → 민생사법경찰과)
서울특별시(행정공무원)
대부업,식품위생,환경 등 특정분야 등
일부 행정사범

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
다이어트 보조제 시서스(Cissus)
분말 제품 일부에서 쇳가루 등 금속성 이물질이
기준치보다 최대 24배 높게 검출돼
서울시가 제품 섭취를 금지하고 해외직구 대행업체 등에 대해 민생사법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죠.

이렇게 민생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
받아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,
행정의 실효성 강화 및 법질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
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

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.